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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유럽 플라스틱세와 PCR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현황”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재활용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EU) 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 경제를 위해 플라스틱세 부과와 PCR(Post-Consumer Recycled) 원료 사용 의무화를 가장 앞서 도입한 지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유럽 플라스틱세 현황과 PCR 사용 의무화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유럽 플라스틱세 현황
(1) EU 공통 ‘플라스틱 레비(Levy)’
- 2021년부터 시행
- 각 회원국은 비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 1kg당 €0.80을 EU에 납부
- 국가별로 이 비용을 소비자 세금, 기업 부담, 또는 예산 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
(2) 국가별 주요 제도
- 스페인: 2023년 1월부터 비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 1kg당 €0.45 세금 부과
- 이탈리아: 도입을 여러 차례 연기했으며, 현재 2026년 7월 시행 예정
- 영국(브렉시트 이후 독자 시행):
- 2022년부터 Plastic Packaging Tax 도입
- 재활용 원료 30% 미만일 경우 과세
- 2025년 기준 세율: £223.69/톤
3. PCR 원료 사용 의무화 현황
(1) EU 단일 규정 – PET 병 기준
- 2025년까지 PET 병에 최소 25%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 2030년까지 30% 확대 목표
(2) 포장재 전반 –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 2025년 2월 규정 채택 → 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포함 모든 포장재에 최소 10% 이상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3) 업계 동향
- Plastics Europe: 2030년까지 EU 내 포장재에 30% 이상 재활용 콘텐츠 의무화 권고
- OECD 회원국 약 25개국: 최소 재활용 비율 제도 도입, 미준수 시 벌금·추가 세금 부과
4. 비교 요약 표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 EU 플라스틱 레비 | 비재활용 포장재 1kg당 €0.80 부과 | 2021년~ |
| 스페인 | 1kg당 €0.45 부과 | 2023년~ |
| 이탈리아 | 1kg당 €0.45 예정 | 2026년 7월 시행 |
| 영국 | 재활용 콘텐츠 30% 미만 포장재 과세 (£223.69/톤) | 2022년~ |
| PET 병 | 25% 재활용 (2025), 30% 재활용 (2030) | 단계적 |
| PPWR | 포장재 10% 이상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 2026년 8월~ |
5. 시사점
- 수출 기업: 유럽 시장에 포장재나 제품을 판매할 경우, PCR 원료 사용 비율을 충족해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포장재 제조사: PE·PP 기반 포장재에 재활용 원료를 최소 10% 이상 적용해야 향후 유럽 수출이 가능합니다.
- ESG 전략: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보고서 작성 시, PCR 원료 사용은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6. 결론
2025년 현재 유럽은 플라스틱세 강화와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PCR PE·PP 원료의 활용은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 비용 절감·브랜드 이미지 강화·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